국제사회와 연계한 노력

국제사회와의 연계

유엔

북조선(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국가주권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조선(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총회

2005년12월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조선(북한)의 인권상황」결의가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총회결의는 외국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조선(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조선(북한)에 대해 인권상황 개선에 있어서 유엔에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는 2006년12월에 2년 연속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에는 상기 내용에 추가해 납치문제가 국제적 우려사항으로 다른 주권국가들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12월에는 이 결의가 3년 연속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결의에 언급되었던 우려 표명 외에, 북조선(북한) 당국에 대해 납치피해자의 즉시 귀국을 포함해 납치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이 명기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ムンタボ?ン特別報告者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외국인 납치문제의 긴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북조선(북한)의 인권상황」결의가 200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에 근거해 임명된 문타본 북조선(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자는 북조선(북한)이 외국인 납치문제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 및 보고

2006년5월 유엔의 아난 사무총장(당시)이 한국을 방문해 납치문제에 대해 피해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북조선(북한)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2007년10월 북조선(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가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는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북조선(북한)은 2006년 7월에미사일을 발사하고외부 링크10월에는 핵실험 실시를 발표외부 링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제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외부 링크이 결의에는 일본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북조선(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상의 우려」에 응하는 것의 중요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인도상의 우려」에 납치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진국 정상회의 (G8서미트)

선진국 정상회의에 있어서도 납치문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장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6월에 행해진 G8하이리겐담 서미트에서는 의장 총괄에서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강한 메세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G8에서는 2003년 에비앙 서미트 이래, 매년 의장 총괄에 있어서 납치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

??:ブッシュ大統領との面?

여러 나라가 납치문제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이전부터 일본의 납치문제에 관한 입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와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특히 2006년4월에는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하원 공청회에서 증언하고 부시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조선(북한)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메구미씨의 어머니가 한번 더 딸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한국도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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