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란

상세한 해설

2016년10월/납치문제 대책본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일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은 오랫동안 부정해 온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7명의 일본인을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인정 자료 참조) , 그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15일에 24년 만의 귀국이 실현됐다(가족은 2004년 5월 및 7월에 각각 일본에 귀국). 남아 있는 안부가 불분명한 분들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22일 제2차 일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은 즉시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북한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후, 2014년 5월 일북 정부간 협의에서, 북한측은 납치피해자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및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표명하고 동년 7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납치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 하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증거의 제시가 없는 이상, 안부 불명의 납치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측에, 납치피해자 인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즉시 귀국, 진상규명 및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북한에 의한 조사가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기회를 포착해 북한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다.

또한, 북한측은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일본은 납치문제를 고집하며 과거의 청산을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반복해서 밝혀 온대로, 불행한 과거의 청산에 대해서는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성실하게 대처해 간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측에 대해, 일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납치문제 해결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서둘러 내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신속하게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갈 것이다.

1.배경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이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실종됐지만, 일본 당국에 의한 조사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에 의해,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북한에 의한 납치 의혹이 농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1991년 이후,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납치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측은 계속 강하게 부정했으며, 2002년 9월의 일북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처음으로 납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납치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배경에는, 공작원의 일본인으로의 신분 위장, 공작원을 일본인으로 꾸미기 위한 교육 담당으로 이용, 북한에 숨어 있는 ‘요도호’ 그룹(주1)에 의한 인재 획득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주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 하에서, 필요한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 조사의 결과,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 일본인 이외(이른바 조선국적)의 납치 용의 사안과 해외에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존재도 밝혀졌다(3(1)(다)및4(1)(가)참조)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1997년에 납치피해자의 가족에 의해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연락회(가족회)”가 결성되는 등, 피해자 구출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2016년 5월 현재, 총리대신 앞으로 제출된 서명은 1,160만명을 넘었다.

(주1) 1970년 3월 31일 일본항공 351편(통칭「요도호」)을 공중 납치한 범인과 그 가족들.

(주2)납치의 이유에 관하여 2002년9월의 제1차 일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하나는 특수기관에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하여 남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납치문제에 대한 일북간 협상

(1) 정부간 협의 등

(가) 제 1차 일북 정상회담 (2002년 9월)

(a)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일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은 오랫동안 부정해 온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 그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조사를 요구했던 납치피해자 13명 가운데 4명은 생존, 8명은 사망, 1명은 북한 입경이 확인되지않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또한,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던 1명에 대해 납치를 인정, 그 생존을 확인했다(한편, 그 후의 조사에서 북한측은, 함께 실종된 이 확인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입경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그리고 관계자는 처벌됐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함과 동시에, 가족 면회 및 귀국에 대한 편의를 보증한다고 약속했다.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당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사의 계속과 생존자의 귀국,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b)북한 외무성의 대변인은, 같은 날, 납치사건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북한은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사실조사팀의 파견 (2002년 9월-10월)

(a)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일본 정부가 파견한 사실조사팀이 평양에서 생존자와 면회함과 동시에,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한 정보는 원래부터 제한돼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일관성이 결여돼 있었으며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마쓰키 가오루[松木薰] 씨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측이 제공한 ‘유골’은, 법의학적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것임이 확인됐다.

(b)동년 10월 29일~30일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에서도 일본 정부는, 150개 항목에 걸친 의문점의 지적과 함께 추가 정보제공을 요구했지만, 북한측의 취합된 회답은 없었다.

(다) 납치피해자 5명의 송환 (2002년 10월)

(a)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해, 2002년 10월 15일, 납치피해자 5명(지무라 야스시 •후키에 씨, 하스이케 가오루 씨•유키코 씨, 소가 히토미 씨)이 귀국, 가족과 상봉했다.

(b) 일본 정부는, 이들 납치피해자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도 포함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년 10월 24일, 5명의 납치피해자가 계속해서 일본에 남는다는 것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 확보 및 귀국 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c)그 후, 특히 이들 가족의 귀국 및 안부 불명 납치피해자에 관한 진상규명이 일북간의 중대한 현안으로서 협의돼 왔다.


(라) 제2차 일북정상회담 (2004년 5월)

2004년 5월 22일, 제1차 일북 정상회담 후에 서명한 일북 평양선언을 이행해 간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일북간 신뢰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당시)가 다시 방북, 납치문제를 비롯한 일북간 문제와 핵, 미사일이라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안전보장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이 회담을 통해 이하의 사항이 양국 정상간에 논의•합의됐다.

  • 북한측은, 지무라 야스시 씨•후키에 씨의 가족, 하스이케 가오루 씨•유키코 씨의 가족 총 5명이 같은 날, 일본으로 귀국한다는 데 동의한다. (소가 히토미 씨의 가족 3명에 대해서는 총리가 직접 1시간에 걸쳐 방일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같은 날 방일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그 후 7월 18일에 귀국•방일이 실현됐다)
  • 안부 불명 납치피해자 분들에 대해, 북한측이, 즉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백지 상태에서 재개한다.


(마) 일북실무자협의 (2004년 8월, 9월, 11월)

(a) 2004년 8월 11일~12일(제1차) 및 9월 25일~26일(제2차), 베이징에서 일북 실무자협의가 개최돼, 북한측에 의한 안부 불명자에 관한 재조사의 도중경과가 제공됐지만, 정보의 뒷받침이 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 제공이 없어 불충분한 상태였다.

(b) 상기의 교섭을 바탕으로, 제3차 일북 실무자협의가 2004년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됐다. 동 협의에서는 ‘조사위원회’와의 질의 응답 이외에, 총 16명의 ‘증인’들로부터 직접 청취, 또한 납치에 관계된 시설 등에 대한 현지 시찰도 실시됐다.또한, 제3차 협의에서는,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이른바 ‘특정실종자’ 등) 문제에 대해, 북한측에 5명의 성명을 제시하고 관련정보 제공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본 측의 지적 유무에 상관없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거듭 요구했지만, 북한측은 해당 5명에 대해 입경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회답했다.

(c) 일본 정부는 즉시, 제3차 일북 실무자협의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정보 및 물적 증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24일에 대외 공표했다. 또한, 이튿날인 25일, 북한에 대해, 이하의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정밀조사 결과 개요 및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에 대한 감정결과 요지를 전달했다.

  • 제3차 일북 실무자협의를 통해 얻은 정보•물증에 “8명은 사망, 2명은 입경 확인 불가”라는 북한측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설명은 수용할 수 없고, 성의가 결여된 대응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물증은, 안부 불명 납치피해자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불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백지’로 되돌려 실시한 철저한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또한,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 일부에서는 요코타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안부 불명 납치피해자에 관한 진상규명을 한시라도 빨리 실시함과 동시에, 생존자는 즉시 귀국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신속하고 성의있는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는 엄격한 대응을 취할 방침이다.

(d) 2005년 1월 26일, 북한측으로부터,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는 뼛조각에 관한 일본 측의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북한의 1월 24일자 ‘비망록’이 우리 쪽에 전달됨과 동시에 본건의 뼛조각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2월 10일, 북한측 ‘비망록’에 대한 반론을 전달하고 다시 한번 생존하는 납치피해자의 즉시 귀국과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 후에도, 2월 24일, 4월 13일에 북한측으로부터 같은 내용이 전달돼 왔고, 우리는 감정결과의 객관성, 과학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반론했다.

(바) 일북포괄병행협의 (2006년 2월)

2006년 2월 4일~8일, 베이징에서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국교정상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일북 포괄병행협의가 개최됐다. 납치문제에 관한 협의는 합계 약 11시간에 걸쳐, 우리는 다시 한번,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을 목표로 한 재조사의 약속, 납치 실행범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생존자는 이미 모두 귀국했다”는 취지의 지금까지와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의를 갖고 노력한, 조사한 사실을 그대로 회답한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고 안부 불명자 재조사를 계속한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납치실행범 인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인도를 거부했다.

이처럼, 북한측으로부터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진전은 아무 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더불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인 등 7명에 대해, 북한 국내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인도 등을 요구했다.

(사)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2007년 3월, 9월)

2007년 2월의 6자회담에서 설치에 합의한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의 제1차 회합이 동년 3월 7일~8일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이 회합에서, 일본측은 다시 한번 모든 납치피해자 및 가족의 안전확보와 신속한 귀국, 진상규명, 납치실행범 인도를 요구했지만, 북한측은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등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대응은 보이지 않았다. 9월 5일~6일에는 울란바토르에서 제2차 회합이 개최돼, 일북 평양선언에 의거해 일북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해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일북 양측이 성실하게 노력할 것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협의하고 정력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 행동을 실시해 가자는 데 합의했지만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한편, 두 차례의 회합 사이에 해당하는 7월 20일, 북한측이 납치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납치문제는 종결됐다”고 하는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해, 일본은 동월 25일, 외무성 보도 발표를 통해 동 비망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했다.

(아) 일북실무자협의(2008년 6월, 8월)

(a) 2008년 6월 11일~12일, 베이징에서 ‘일북 실무자협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납치문제와 불행한 과거의 청산 등 문제에 대해 상호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특히,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단장간에 진지하고 깊이 있는 절충이 실시됐다. 그 결과, 북한측은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납치문제의 재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요도호’ 관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표명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이전부터, 실시해 온 대북 조치 가운데 인적 왕래의 규제 해제 및 항공 전세기편의 규제 해제, 인도적 지원물자 운송 목적에 한정한 북한적 선박의 입항 허가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표명했다.

(b) 동년 8월 11~12일 선양에서 열린 협의에서는 조사 목적과 구체적 대응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그 후에도 조정이 추진됐지만, 동년 9월 4일, 북한측으로부터 갑자기 일본에서 정권교체(주: 후쿠다 수상(당시)의 사임)가 이뤄진 사정을 감안해 새 정권이 실무자 협의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까지 조사위원회 설립을 미루겠다는 취지의 통보가 왔으며 그 후에도 상기 합의사항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 이어졌다.

(자)일북 정부간 협의(2012년11월, 2014년 3월, 5월, 7월)

(a) 2012년 8월 일북 적십자 회담 및 과장급 예비협의를 거쳐 동년 11월 15~16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일북 정부간 협의에서 납치문제에 대해, 그때까지의 경위와 각각의 생각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추가 검토를 위해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가자는 데에 일치했다. (다만, 12월 1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예고를 해 동월 상순에 예정돼 있던 2차 협의는 연기).

(b) 2014년 3월 일북 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열린 일북 정부간(과장급)의 비공식 의견교환을 거쳐, 동월 30~31일 베이징에서 1년 4개월 만에 정부간 협의가 개최됐고 이어서 5월 26~28일 스톡홀름에서의 협의에서는 북한측이 납치피해자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표명, 일본 측은 이 조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①인적 왕래의 규제 조치, ②송금 보고 및 지참금 신고에 관해 북한에 대해 강구하고 있는 특별한 조치, ③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표명했다(합의 사항). (그 후 동년 7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협의에서 북한측으로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동월 4일, 북한에 의한 조사가 개시된 것과 관련, 일본 측은 상기 3개의 조치를 해제).

(차)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2014년 10월)

2014년 9월 선양에서의 일북 외교당국간 회합을 거쳐 동년 10월 28~29일, 평양에서 일본 정부당국자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 간의 협의가 열렸다. 동 협의에서는, 일본 측은 납치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반복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그 결과를 한시라도 빨리 통보하도록 북한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북한측으로부터 납치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방침과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2016년 2월, 북한은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의 전면 중지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선언했지만,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2014년 5월의 합의에 근거해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피해자를 귀국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대북조치

(카)북한은, 2006년 7월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제사회로부터 재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2012년 4월 및 12월, 2016년 2월에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에 더해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및 2016년 1월에 핵실험을 실사했다.

(타)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정부는 그때마다 일련의 대북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들 일련의 대북 조치 추가 및 지속은, 북한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지만, 북한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도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북한이 2016년 1월에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일본은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조치를 발표하고 실시하고 있다.

3.국제사회의 움직임

(1) 납치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유엔에서의 활동 등)

(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인간의 존엄,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지금까지 9년 연속 9차례(전신인 인권위원회까지 합하면 12차례), 일본과 EU가 공동으로 제출해 오고 있는 북한 인권상황 결의가 채택됐다. 이 결의에서는, 기존의 유엔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의 하나였지만, 결의의 거듭된 채택을 포함해 국제 사회의 강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2013년 3월 결의에서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조사위원회(COI) 설치가 결정됐다.

이 조사위원회는 2013년 8월 말 일본 방문에 이어 한국, 태국, 영국 및 미국을 방문, 증언자들로부터 얻은 청취 정보 등을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돼 2014년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에 구체적인 대응을 권고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와 유엔에도 추가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이에 대해 일본 및 EU는 2013년 3월 이후 인권이사회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 모두 채택됐다).

더욱이, 이 결의에 근거해 임명돼 임기 연장이 실시되고 있는 유엔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조사위원도 겸무)은 2005년 이후 누차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함께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2005년까지는 유엔 인권위원회) 및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전 인도네시아 검찰 총장인 마르즈키 다르스만 씨가 유엔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을 맡았으며 8월 1일 이후 신임 특별보고관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을 역임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씨가 부임하고 있다.

또한, 2014년 5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기적 리뷰(UPR) 작업부회에서 두 번째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심사가 열렸다. 이 작업부회에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나)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인권상황 결의가 2005년 12월에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11년 연속 11차례 채택됐다. 유엔총회 결의도 인권이사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일본과 EU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납치피해자의 즉시 귀국을 포함해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한국이 2008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의 본결의는 전년도를 웃도는 119표의 찬성표로 채택됐다). 특히, 2014년 이후의 결의는 COI 보고서나 같은 해 이후의 인권이사회 결의 내용을 반영시킨, 지금까지보다 강력한 내용이며 안보리가 COI 보고를 검토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등을 함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했다(이 총회 결의 채택과 관련, 2014년 12월 및 2015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도 인권상황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이 정식으로 논의됐다).

(다) 일본인 이외의 납치피해자에 대해서도 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후에 3,835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돼 이 가운데 516명이 미귀환 상태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한국전쟁 중에도 약 10만 명이 납치됐다며 현재,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으로 귀국한 납치피해자 등의 증언을 통해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에서도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비롯해 북한에서 귀환한 한국인 납치피해자 등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인 등 납치피해자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관계 각국의 가족간 또는 민간단체간 연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레벨에서도 관계각국과의 사이에 정보교환을 포함한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 납치피해자 가운데에는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2006년 5월,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편이 한국인 납치피해자 김영남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된 것을 비롯, 다구치 야에코 씨도 한국인 납치피해자와 결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 출전 : 한국 통일부 ‘2016 통일백서’. 한국인 납치피해자 가운데에는 2000년에 납치된 뒤 이듬해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선교사 김동식 씨(미국 영주권 소유자)도 포함돼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10월(당시 대통령 후보자), 테러 지원국가 지정 해제에 관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일본인 및 한국인, 그리고 김동식 목사의 납치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 그외 외교상의 대처

(가) 일본정부는 위에서 기술한 대로 북한 인권상황을 EU와 공동제출하는 등,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이외에도 G8(또는 G7)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상의 기회를 이용해 납치문제를 제기하고 각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5월의 G7 이세시마 장상회의의 정상선언에서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우려에 즉각 대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문구가 명기됐다(G8(또는 G7)에서는 2003년의 에비앙 정상회의 이후 계속 문서 안에 납치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 정상회담에서도, 이전부터 각국에서 납치문제에서의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예를 들면 2009년 4월 도쿄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과 인접 국가와의 완전한 국교 정성화는 일본인 피해자 가족이 납치피해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게 전제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인 2011년 12월에 열린 일미 정상 전화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납치문제 등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방일에서는 이즈카 시게오 ‘가족회’ 대표 및 요코타 시게루 씨·사키에 씨 부부와 면담, 납치피해자 가족의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타내면서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말부터 4월초에 걸쳐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한 북한의 인권,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도 같은 문제가 있으며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나) 2005년 9월에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 사항 해결을 기초로 해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목표의 하나로 자리매김됐다. 이와 관련, 2007년 2월의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 등과 함께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도 설립됐고 또한, 같은 해 9월의 6자회담에서는 일북 관계에 대해 일북 양측이 구체적 행동을 실시해 가는 것도 합의했다.

더욱이,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맞춰, 북한에 대해 경제, 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6자회담의 북한에 대한 에너지 제공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상기한 것처럼,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대처는 국제 사회의 명확한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다.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측의 결단을 촉구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납치문제에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방침이다.

4.국내에서의 대처 상황

(1) 일본 정부에 의한 수사·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

일본 정부는 2002년 9월 일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혐의 사안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귀국한 납치피해자로부터도 누차에 걸쳐 협력을 얻으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수사·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납치피해자의 추가인정과 납치 혐의 사안의 실행범 특정 등이 실시됐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대해, 북한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정보가 종종 들어 오고 있어, 예의주시해 분석·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수사 조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진행해 새로운 납치로 인정되는 사안이 있으면 북한측에 마땅히 거론함과 동시에 실행범의 특정도 포함해 납치의 진상규명에 모든 힘을 쏟아 추진해 갈 방침이다.

(가) 납치피해자의 추가 인정

수사 당국에 의한 수사 조사의 결과 1977년 10월 돗토리현에서 실종된 마쓰모토 쿄코 씨 및 1978년 6월 효고현에서 실종된 다나카 미노루 씨에 관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혐의 사안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 등을 확보해 일본 정부는 2005년 4월 27일에 다나카 미노루 씨, 2006년 11월 20일에 마쓰모토 교코 씨를 납치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인정한 북한에 의한 납치 사안은 12건 17명이 됐다.

더욱이, 일본 국내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는 것이 밝혀진 일본인 이외의 납치피해자 1건 2명(조선국적 남매)은, 납치는 국적에 상관없이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동시에, 일본의 주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북한에 원래대로 피해자를 일본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이 사안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나) 납치 혐의 사안의 실행범 등 특정

수사 당국은 2006년 2월 23일, 지무라 부부 납치 실행범에 북한 공작원 신광수, 하스이케 부부 납치 실행범에 북한 공작원 자칭 고스미 켄조 통칭 최순철, 같은 해 11월 2일 소가 모녀 납치 실행범에 북한 공작원 통칭 김명숙, 2007년 2월 22일, 하스이케 부부 납치 공범자에 당시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대일과지도원 자칭 한명일 통칭 한금명 및 통칭 김남진, 2007년 6월 13일 이시오카 토오루 씨 및 마쓰키 카오루 씨 납치 실행범에 ‘요도호’ 범인의 아내 모리 준코 및 와카바야시(옛 성 : 구로다) 사키코를 각각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를 실시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혐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02년 8월 이후, 하라 타다아키 씨 납치(신광수 사건)의 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 아리모토 케이코 씨 납치 실행범인 ‘요도호’ 범인 우오모토(옛 성 아베) 키미히로, 구메 유타카 씨(우이쓰 사건)의 주범격인 북한 공작원 김세호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제 수배를 실시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북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라 타다아키 씨 납치 공범자인 김길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으며 국제 수배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 당국은 일본인 이외의 납치 혐의 사안(조선국적 남매)에 대해서도 2007년 4월 26일, 주범격인 홍수혜(기노시타 요코)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제 수배를 하고 있다.

(다) 요코타 메구미 씨 남편에 관한 DNA 검사(2006년 4월)

2006년 4월, 일본 정부가 실시한 DNA 검사에 의해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편이 1978년에 한국에서 납치된, 당시 고교생이었던 한국인 납치 피해자 김영남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명됐다. 이와 관련, 일본 측에서 북한에 검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대응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독자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같은 해 5월에 같은 결과를 얻었다.

(2)‘납치문제, 그 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 시행(2006년 6월)

이 법률은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납치문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 사회와 공조하면서 납치문제 등의 실태를 해명하고 그 방지를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6월 23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는, 납치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비롯, 납치문제 등의 홍보를 도모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12월 10일~16일) 창설 및 계몽주간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몽사업 실시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2007년 7월 6일에는 일본 정부가 시책을 시행할 때는 납치문제 해결 등에 이바지하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더욱이, 매년 12월에는 동법이 규정한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주간’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는 각종 홍보와 심포지엄 등 행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민간 단체 등이 주최하는 국제 회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2006년 9월)

(가)

2006년 9월,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을 목적으로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 대책본부는 전 대신(장관)으로 구성돼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일체가 돼 대처해 가는 체제가 처음으로 정비됐다.

(나)

그 후, 일본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기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장인 총리대신 및 부본부장인 납치문제담당대신, 내각관방부 장관 및 외무대신으로만 구성된 새로운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했지만, 2013년 1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처 및 종합적 대책을 정부가 하나가 돼 추진해 간다는 관점에서 개편해 전 대신으로 구성된 새로운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다)

이 대책본부는 같은 해 1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인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즉시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또한,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계속해서 추구해 간다’는 방침과, ‘대북 조치 검토, 엄중한 법 집행의 추진’, ‘북한측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요구’, ‘정부수집, 분석, 관리의 강화’ 등 8개 항목의 시책을 취합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과 구체적 시책’을 결정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본부장인 아베 총리는 “제 사명으로서, 제가 최고책임자로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4)홍보 계몽 활동 등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종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면서 상기한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몽주간’에서의 계몽사업, 지방과 해외 주요도시에서의 계몽행사, DVD, 팜플렛, 포스터 작성 및 배포, 상영회와 강연회 개최 종용, 강사 파견 및 무대예술 등 상연 등, 납치문제에 관한 다양한 홍보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2011년 4월, ‘인권 교육·계몽 기본계획’ 안에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문제 등’의 사항이 새로 취합됐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남겨진 일본인 납치 피해자 분들에게 가족의 메시지와 납치문제를 시작으로 한 국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를 보내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북한을 향해 단파 라디오 방송( ‘후루사토노카제(고향의 바람, 일본어)’ 및 ‘일본의 바람(조선어)’을 실시하고 있다.(주 : 방송음성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

(5)귀국 납치 피해자·가족에 대한 지원

(가)

총리, 납치문제담당대신을 시작으로 한 정부 고위급과의 간담, 의견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비롯, 납치문제 관련정세에 관한 정보 제공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나)

귀국 납치 피해자에 관해서는, 귀국 직후인 2002년 11월, ‘납치 피해자· 가족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책에 대해’를 책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제정한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법)과 병행해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 거주의 안정, 고용 기회의 확보, 자립·사회적응 촉진 사업 등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지원법은 2014년 11월, 귀국 납치 피해자의 고령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체재원조금의 지급 대상 확대 및 노령급부금, 배우자 지원금, 특별급부금 및 추납지원 일시금 창설을 조치했으며, 현행 급부금의 지급기간에 대해 특례로 15년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